[강의목표]
• 국제법의 원리적 이해
• 판례와 조문의 결합을 통한 통합 강의
[강의특징]
•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입체적 접근
• 자료와 논문을 보조자료로 사용함으로서 전문적 소양 강화
[수강대상]
국제법을 처음 접한 초시생, 국제법 구조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의 재시생
국가직 7급 – 외무영사직, 출입국관리직
국가직 9급 – 출입국관리직
[강의진도표]
1일 4시간 기준, 총 27회차 진행
1. 국제법 기원
2. 국제법의 연원 1
3. 강행규범
4. 조약법 1
5. 조약법 2
6. 국제법의 일반원칙
7. 국제법과 국내법
8. 국제법의 주체
9. 국제기구
10. 국가 (국가승인)
11. 국가 (국가관할권)
12. 국가 (국가면제, 국가행위이론)
13. 국가 (국가책임) 1
14. 국가 (국가책임) 2
15. 국가승계
16. 국적, 외국인
17. 외교면제
18. 영토 (영토취득)
19. 영토 (해양법1)
20. 영토 (해양법2, 항공법, 우주법)
21. 인권법
22. 난민법, 환경법
23. 국제연합 및 국제기구
24. 전쟁법
2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ICJ)
26. 국가의 무력사용(보강)
27. 국제형사제판소(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