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 헌법 22년 하반기 최신판례특강 (7월~12월) :강의일 : 22년 12월 25일
23년 1월 시험을 준비중인 소방간부후보생 및 경찰승진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이지만
23년도 공무원/경찰 등 헌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 강의교재 : 핸드아웃 (강의내 PDF 첨부-47페이지)
[강의 구성]
■ 22년 7월~10월 최신판례
1. 헌법원리
2. 기본권 총론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 평등권
5. 신체의 자유
6. 사생활의 자유
7. 표현의 자유
8. 재산권
9. 직업의 자유
10. 정당제도
11. 참정권과 선거제도
12. 청구권
13. 통치구조
14. 헌법소원
15. 권한쟁의심판
■ 22년 7월~12월 최신판례
1. 위헌 및 불합치 결정된 주요 최신 판례
(11월~12월 판례는 공보가 모두 나오지 않은 관계로 위헌결정 및 불합치 결정이 나온것 중 시험에 출제될 중요판례를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