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강의 수강

* 교재 : 강의내 PDF 제공


[목차]

1. 한시법(限時法)

2. 백지형법(白地刑法)의 보충규범의 변경과 추급효 인정여부 

3.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

4. 인과관계의 유형

5. 구성요건(사실)착오

6. 인과관계의 착오

7.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우연방위, 우연피난 등)

8. 의무의 충돌

9. 책임의 본질 및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1.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자의성 판단

13.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14. 정범의 개념

15. 공범의 종속성

16. 종속성의 정도

17.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 등)

18. 동시범

19. 교사의 착오

20. 공범과 신분

2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2. 특별한 책임감경표지에 관한 착오

23. 횡령죄의 본질

24. 장물죄의 본질

NO 강의 명 강의 시간
1강1강 - 한시법~73 분
2강2강 - 인과관계 유형~60 분
3강3강 - 의무의 충돌~58 분
4강4강 - 정범의 개념~55 분
5강5강 - 교사의 착오~ -종강-67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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