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강의 수강

[2023-24] 임병주 행정법총론 기출 족보(판례 OX 1500제) - 개강 23.8.21


[강의목표]

1. 행정법총론 출제비율 90%인 판례 총정리

2. 행정기본법 및 관련 주요 법령과 연결하여 판례해석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상세정리


[강의특징]

1. 진도별 행정법 판례에 대한 이론과 연결 이해

2. 이해할 판례와 암기할 판례를 분류정리

3. 각 판례에 대한 지문식 o,x 정리


[강의교재]

2024 행정법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 임병주 편저 | 출판사 독한공무원


NO 강의 명 강의 시간
0강0강 - OT7 분
1강1강 - (p.4~) 법치행정~35 분
2강2강 - (p.8~) 통치행정~49 분
3강3강 - (p.15~) 판례법~49 분
4강4강 - (p.22~) 신뢰보호원칙~45 분
5강5강 - (p.27~) 공적견해표명 지문 ox~40 분
6강6강 - (p.34~) 성실의무~52 분
7강7강 - (p.41~) 행정상 법률관계~48 분
8강8강 - (p.46~) 특별권력관계~41 분
9강9강 - (p.52~) 개인적 공권~55 분
10강10강 - (p.62~)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49 분
11강11강 - (p.68~) 사인의 공법행위~36 분
12강12강 - (p.76~) 지위승계신고 수리~50 분
13강13강 - (p.84~) 본질사항 위임금지~49 분
14강14강 - (p.92~) 고시의 법적 성질~39 분
15강15강 - (p.98~) 행정행위의 개념~53 분
16강16강 - (p.106~) 재량권 일탈·남용~38 분
17강17강 - (p.114~) 갱신허가~47 분
18강18강 - (p.1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47 분
19강19강 - (p.132~) 행정행위의 부관~50 분
20강20강 - (p.143~) 처분의 불가쟁력~46 분
21강21강 - (p.152~)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효력~32 분
22강22강 - (p.157~) 하자의 승계~46 분
23강23강 - (p.16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49 분
24강24강 - (p.176~)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59 분
25강25강 - (p.186~) 행정계획 재량~52 분
26강26강 - (p.195~) 행정지도~44 분
27강27강 - (p.204~) 의견청취 절차~43 분
28강28강 - (p.216~) 비공개 사유 판례~47 분
29강29강 - (p.226~) 강제집행~56 분
30강30강 - (p.242~) 즉시강제~45 분
31강31강 - (p.254~) 제재처분~50 분
32강32강 - (p.268~)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50 분
33강33강 - (p.277~) 영조물, 하자책임~45 분
34강34강 - (p.288~) 완전보상원칙~65 분
35강35강 - (p.303~) 행정심판~51 분
36강36강 - (p.312~) 원고적격~48 분
37강37강 - (p.324~) 항고소송의 대상 (1)~45 분
38강38강 - (p.339~) 항고소송의 대상 (2)~ -종강-53 분
0강[정답표]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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