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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의 자유
  • 강의 [종료] 황남기 경찰간부후보생 헌법(행정법포함)패스 (22년 시험일까지) p568(549번문제 4번문항)
  • dlw****2021-11-01 18:36:40

  • 교수님!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판례는 일반행동자유권 제한이 인정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549번 문제 4번 문항의 문체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 판례에서는 왜 신체의 자유 제한 문제가 논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정훈0000-00-00 00:00:00
  • ‘2022경찰채용 황남기 경찰헌법 기출총정리’ 입니다.!!
  • 이정훈0000-00-00 00:00:00
  • ‘2022경찰채용 황남기 경찰헌법 기출총정리’ 입니다.!!
  • 공무원합격2021-11-03 16:08:51
  • p568(549번문제 4번문항)
    요거 교재이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공무원합격2021-11-08 10:43:41
  • 신체의 자유가 문제된 것은 수뢰죄 처벌 조항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 문제 푸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신경쓰지 마시고 위헌/합헌 결론만 외우셔도 됩니다.